야가 제한적이었고, 사고 직후 정차한 점 등으로 미뤄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. 또 A씨가 운전하던 중 2명의 추가 부상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1명에 대해서만 특수상해 혐의를 인정했다. 나머지 1명은 화물차 운전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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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06:18: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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